법령 광업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4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3, 2014. 2. 27.
  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
   광업법제4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
  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2도13737 판결
  [재물손괴][공2013상,615]
   재물손괴
   광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3. 대전지방법원 2012. 10. 18. 선고 2012노1467 판결
  [재물손괴][미간행]
   재물손괴
   광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두638 판결
  [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][공2009상,881]
  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
  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

2008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28. 선고 2008누26772 판결
  [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
  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
   광산보안법 광업법 행정심판법

6. 서울행정법원 2008. 11. 25. 선고 2008구합26879 판결
  [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
  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민법 어음법

7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두7577 판결
  [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][공2008하,1375]
  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
   광산보안법 광업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11. 16. 선고 2006다43965 판결
  [추심금등][미간행]
   추심금
   광업법 민법

1992년

9. 서울고등법원 1992. 11. 11. 선고 92구16951 판결
  [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   공유수면관리법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정책기본법

1981년

10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1다145 판결
  [광업권대표등록말소][집29(2)민,249;공1981.9.15.(664) 14206]
   광업권대표등록말소
  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